청주교육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제정 2011. 4. 21. 규칙 제1267호

1차 개정 2020. 5. 11. 규칙 제1524호

2차 개정 2020. 12. 9. 규칙 제157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교무처장, 총무처장, 기획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담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5.11.><개정 2020.12.9.>

③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로 하며 회의록 작성, 행정사항 집행, 회의 내용 보고 등을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총장에게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이나 특수교육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별지 제1호 서식)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서면의결)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2011. 4. 21. 규칙 제1267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11. 규칙 제1524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9. 규칙 제1576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