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대학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정 2007. 1.  4. 규칙 제1172호

개정 2020. 5. 11. 규칙 제1537호

개정 2020. 12. 9. 규칙 제156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   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청주교육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 ․ 조정하기 위하여 총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5.11.><개정 2020.12.9.>

②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처 총무팀으로 한다. 단 각 부서에 해당 되는 업무의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발송 등은 해당부서에서 시행한다.<개정 2020.5.11.><개정 2020.12.9.>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3.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기록물

4.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5. 그밖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청주교육대학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학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5.11.><개정 2020.12.9.>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9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화교육 및 신임관리자 교육 등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행정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 ․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2007. 1.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37호, 2020. 5. 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60호, 2020. 12. 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청주교육대학교 행정정보 공표목록

※[별표 2]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별표 1> 개정 2020.5.11.

청주교육대학교 행정정보 공표목록

교무처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원인사	채용	수시	결재후	홈페이지
교육과정	관련지침 및 교육과정	“	결재 즉시	홈페이지, 책자
요람	요람자료	“	요람 발간후	책자

학생처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입시 관련 정보	대입전형 주요사항, 모집요강. 경쟁률	정기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책자
장학생 선발지침	지침내용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장학생(교내,외부)선발	선발계획, 공고	수시	수시	홈페이지
근로장학생 선발	선발계획, 공고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학생 해외연수계획	계획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총무처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기	분기	홈페이지
일반직인사	채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직원포상	명단, 추천훈격	수시	명단 확정 후	홈페이지
감사	감사결과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규정 제․개정	제․개정 내용	수시	수시	홈페이지
공직기강확립	계획 및 행동강령 등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일반회계 예․결산	예․결산 내역	연 1회	예․결산후	홈페이지
대학회계 예․결산	예․결산 내역	연 1회	예․결산후	홈페이지
등록금 책정 내역	등록금액	정기	등록금 책정후	홈페이지
계약현황	계약내역	분기	분기	홈페이지
시설현황	부지, 시설, 건물	수시	수시	홈페이지

기획처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발전계획, 추진	장단기 발전계획	수시	계획 수립후	홈페이지
각종 평가결과	각종 평가결과	수시	평가 종료후	홈페이지
대학정보공시	정보공시자료	연 1회	공시 확정시	대학정보공시 홈페이지
소식지	소식지 내용전체	2개월 주기	발간후	홈페이지
발전기금 출연사항	출연자 및 출연금액	정기	반기별	열람
산학협력단회계 예․결산	예․결산 내역	정기	예․결산후	열람

교육대학원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육과정	관련지침 및 교육과정	수시	자료 확정 후	홈페이지

<별표 2>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      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규제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      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 예      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       의 설계도 등)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      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      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      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      는 자료)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