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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수수료

  • 비용 구분 : 수수료, 우편요금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납부방법 : 수입인지,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

  • 비용감면

      • 비용을 감면할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ㆍ 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수수료금액(행정자치부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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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및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
    • (10매기준) 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
    • (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1매마다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건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2013-08-23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 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 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필름)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 출력물)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필름)
    • 1건(1MB기준) 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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